2015년10월10일 20번
[주택관리관계법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 ④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해당 내용은 법령상 소방용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증한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10년 이내인 것으로 총리령으로 정해진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소방용품의 품질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